손해사정 제대로 해야 보험업 살아난다 > 보험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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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이나 보험업을 둘러싼 환경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증,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 인정논란, 사그러지지 않는 불완전판매, 그만그만한 보험상품으로 소비자 선택의 축소,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불합리한 손해사정으로 피해자나 소비자의 불만노출 등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보험사기꾼, 모럴 헤저드나 모럴 비헤이버(moral behaviour)로 가득찬 불량한 계약자, 질병치료예방에는 관심이 없고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일삼는 의사, 손해사정 전문가가 아니면서 감놔라, 배놔라하는 이해관계자 등이 산재해 있다.

자기책임원칙이 준수돼야 할 보험시장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질적 병폐가 사회전반에 걸쳐 암묵적으로 반복되는 한 보험상품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악용해 해먹기 바쁜 나쁜 사람들의 보험시장 진입으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계약자에게만 돌아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 난장판에 숟가락을 얹었던 나쁜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며 들통 나면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반대급부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보험업의 미래는 보장되지 못하며 소비자로부터 저항에 부딪히거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손해사정은 진짜 손해사정 전문가만이 해야 한다.

어설픈 잣대로 손해사정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보험금을 주는 보험시장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보험은 가입 가능한 소비자만이 제대로 가입하고 엄정한 손해사정을 통해 제대로 보상받아야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걸러내지 못함으로 인해 선량한 집단에 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더라이팅 부문과 손해사정 부문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피드백해 보험업의 핵심 축으로 작동돼야 한다.

손해사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손해사정전문가가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충분한 전문지식을 축적하며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또 손해사정이나 보험금지급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손해사정전문가나 보험금지급책임자가 엄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피해자나 보험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사정 브로커가 활개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손해사정전문가가 손해사정한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못된 부문이 없는 한 전문가로서 인정해야 하며 보험사는 손해사정 전문가가 제대로 사정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손해사정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손해사정 위·수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은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건전한 경영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으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귀착되기 마련이다.

손해사정 비전문가가 손해사정분야에서 아무런 논리적 객관적 근거없이 손해액을 삭감하거나 과대포장토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보험사가 언더라이팅 잘못으로 인한 경영손실 책임을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전가시켜 보험금 지급건수나 금액으로 잘못 평가하는 잘못도 시정돼야 한다.

특히, 손해사정 위수탁관계에서 ‘거절’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거절은 어렵다. 거절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테니까’, ‘매정하다는 말을 들을까 걱정이 돼서’, ‘관계가 어긋날 까 두려워서’ 등 이유는 많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이나 하기 싫은 요구를 억지로 들어주며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전문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계의 성숙한 리더로서 존경받고 보험업계의 리더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