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 손해사정업체 설립후 '일감 몰아주기' > 보험관련뉴스

삼성·교보·한화생명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와 삼성·LIG·현대·동부 등 4대 대형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후 최대 100%까지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사정업체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들은 자회사 형태로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 수준까지 밀어주고, 매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1년 11만1474건 ▲2012년 27만1357건 ▲2013년 25만6021건 등 3년간 63만8852건의 손해사정 일감을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식회사(출자금 192억원·지분율 99.8%)에 몰아줬다. 이에 따른 수수료만 3년간 1239억원에 달했다.

교보생명은 자회사인 KCA손해사정주식회사(출자금 20억원·지분율 100%)에 100%의 일감을 몰아주며 매년 최소 13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한화생명 역시 자회사 한화손해사정주식회사(5억원·100%)에 100%의 일감을 몰아주며 연 최대 297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의원실 측은 밝혔다.

LIG손보(LIG손해사정)·현대해상(현대하이카손해사정)·동부화재(동부손해사정) 역시 100% 수준(97%~99%)의 일감을 매년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었으며, 수수료로 최소 634억원(LIG, 2013년)에서 최대 1045억원(현대, 2012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 간 이해가 대립되는 손해액, 보험금 산정 등을 다루며, 이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는 860곳이며, 7개 대형 보험사가 100% 출자한 손해사정업체는 12곳에 달했다.